핵은 20세기가 21세기에 전해준 ‘뜨거운 불’이다. 페르미 연구소에서 원자핵 분열 연쇄반응이 성공했던 1944년 10월 이후 핵은 인류에게 재앙과 쾌거를 동시에 전했다. 2차 대전을 ‘공포의 버섯구름’으로 마무리 지은 핵폭탄은 강대국 패권 상징이 되었다. 세계는 앞 다퉈 핵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쑥대밭이 되면서 2차 대전 주범 일본은 무릎을 꿇었다. 핵폭탄은 그 어떤 외교적 노력보다 강력한 실력을 발휘한 것이다. 핵폭탄을 만든 기술은 곧이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를 세웠다. ‘꺼지지 않는 불’, ‘제3의 불’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원전은 세계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달군다.


                                                               ⊙국내 원전 현황


그러나 좋은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4호 원자로가 폭발했다. 방사능 위험성 경각심이 없었으므로 대비책도 없었다. 4월의 어느 초저녁 느닷없이 발생한 이 재앙은 원전 공포를 전 세계로 타전했다. 체르노빌 대참사가 일어나기 7년 전, 1979년 3월 28일 새벽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 섬 원전 노심이 녹는 사고가 있었다. 원자로 냉각을 유지하는 노심이 고열로 녹으면 원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이 노심 용융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지만 10만여 명의 주민은 혼란 속에 자동차를 몰고 대피했다. 원전 건물은 평소 수치보다 1000배에 달하는 방사능 수치가 발생했고 대기 중으로 퍼진 방사능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 스리마일 섬 사고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이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대참사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원전 찬반 논란은 이처럼 이미 경험한 ‘위험’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대체 에너지의 실효성을 첫 번째 조건으로 든다. 70억 명에 달하는 인류가 사용할 에너지로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는 실용성이 해결과제다. 각국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엔 신재생 에너지는 시기상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원전 반대 입장은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대재앙의 불씨를 품었다’는 주장을 한다. 물론, 원전 마피아가 저지른 비리문제와 토건 부패는 원전에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원자력의 거짓말》(고이데 히로아키 지음. 녹색평론사. 2012. 1)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와 전력회사가 은폐한 원전 거짓말을 폭로한다. 일본을 예시로 들었지만 원전 23기 운전을 가동 중인 한국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번역이 매끄러운 편이 아니라 아쉽지만 ‘안전하고 값싼 원전 전기’에 집중 반론을 건다는 점에 톺을 게 많다.


원전은 지방 차별


안전성 의문은 원전 논란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다. 일본의 반전 반핵 활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히로세 다카시는《원전을 멈춰라》(히로세 다카시 지음. 이음. 2011. 4)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원자로는 대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간이 있으면 도시에 원자로를 건설하도록 하자.” 원전은 지방에 짓는다. 거대한 건축공사이며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피만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원전 찬성론을 펼친《원자력의 유혹》(심기보 지음. 한솜미디어. 2010. 7)에서는 원전을 지방에 건축하는 이유로 위험성과 비용문제를 꼽았다.


“핵발전에 결부된 또 하나의 차별문제는지역차별문제이다. 즉,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땅은 거의 예외 없이 가난한 변두리의 소외지역이다. 전력을 풍부히 쓰고 번영을 실제로 누리는 대도시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에는 절대로 핵발전소도 핵폐기물 처리장도 들어서지 않는다. 핵발전소 추진론자들은 핵의 안전성을 늘 소리 높이 주장하지만,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저장소를 도쿄나 서울 시내에 설치하자는 주장은 결코 하지 않는다.”


요컨대 원전 전문가들, 정확히는 원전 건축 관계자들 스스로 원전 위험성을 인정하는 꼴이다. 주민 이주 보상비용 문제를 꼽지만 인구 밀도 높은 대도시가 만약의 사고에 무차별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안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왜 수량이 풍부한 한강변에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일까? 서울 인구 천만 명이 사용할 에너지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공급받지 않고 왜 대도시에서 먼 지방 구석에 원전을 짓는 것일까? 정말 돈 때문일까?


■ 원전은 돈이다. 


《원자력의 유혹》 저자는 돈 때문이라고 한다.


“변두리 소외지역이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 돈 때문인 것이다. 정부와 전력회사가 핵발전소를 받아들인 대가로 주는 돈이 아쉬운 게 그 가난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문화적 격차가 없다면 핵발전소는 아예 들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발전소는 지역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차별구조를 토대로 건설·유지되는 비윤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하면, 싼 보상비용 때문에 지방에 원전을 짓는다. 보상 대상 가구 수와 토지 매입가를 볼 때 지방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다. 게다가 바다나 큰 강이 인접했으므로 냉각수 사용에 용이하다. 이처럼 지방 원전은 대도시 원전 시공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방은 원전 건축을 부담한다. 대도시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원전 위험성 부담까지 짊어지는 동안 지방은 대도시의 식민지가 되었다. 식량과 에너지를 지방에서 주유 받은 대도시의 번영은 그 대가로 지방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양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거짓말》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문제를 분석한다.


“정부와 전력회사들은 후쿠시마 사고가 ‘예상 밖’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대참사가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쿄전력은 자사의 급전 범위 내에 화력발전소는 짓되 원자력발전소만은 결코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을 수는 없으니 인구가 적은 시골에 떠맡겨버리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수도권 주변엔 원전이 없다. 가까운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있다. 중유와 천연가스(LNG)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무공해에 가까운 에너지이지만 수도권 인구가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지점에서 돌출되는 질문, 지방에서 수도권 진입 직전까지 왜 그렇게 많은 송전탑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갑자기 시흥이나 안산을 막 벗어나면 거짓말처럼 송전탑은 안 보이는 것일까? 지방에서 수도권을 향해 연결한 송전탑이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른 바 지중화다. 마치 계곡 옹달샘에 연결한 수도관이 노출된 상태로 계곡을 지나 마을에 도착해선 땅속을 뚫고 부엌으로 연결한 것처럼.


원전 찬성론자들이 또 하나 주장하는 논리가 ‘싼 전기요금’이다. 그러나 전력난을 이유로 일 년에 두 번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했지만 원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왜 요금 인상은 멈추지 않을까? 이 글을 쓰기 위해 구글에서 전기요금과 원전 검색을 해 봤다. 일본의 원전 관련 단체에서 ‘레이트 베이스(rate base)’가 거론됐다. 무슨 뜻일까? 자산(資産)이다.


《원자력의 거짓말》에선 원전 자산과 전기요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레이트 베이스’란 전력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윤에 자동적으로 더 보태도 된다”는 것이 법률로 공공연하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원전이 대활약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이 ‘자산’을 크게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건설비가 방대하여 1기 건설에 5,000~6,000억 엔이 듭니다. 핵연료도 비축할 수 있고, 연구개발 등 ‘특정투자’도 엄청납니다. 그 모두가 ‘자산’이 되어 이윤을 결정할 때에 베이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즉 원자력발전을 하면 할수록, 원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전력회사들은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전력회사가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책에선 ‘이윤’으로 번역했지만 문맥상 어색하다)은 당연히 전기요금에 얹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계속 비싸집니다.”


원전비용이 싸다는 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원전 건축 비용은 초기 투자비용이므로 높을 수밖에 없다. 동네 공동 우물 짓는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품비, 재처리 비용까지 유지·관리 비용이 막대하다. 원전 부지 선정과 매수 비용, 연구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하면 “값싼 원전”은 이해가 안 된다.


원전의 밑빠진 독, 양수발전


그렇다면 원전 비용을 비판 할 때, 오직 장부에 기재된 숫자로만 단정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원자력의 거짓말》에선 ‘양수발전소’가 원전 비용 낭비에 한 몫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책에 의하면, 양수발전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원전 특성상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원전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부른다.


“야간에는 소비전력이 줄지만 가동률을 줄일 수가 없어서 전기가 남아버립니다. 이렇게 남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양수 발전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산 위쪽과 아래쪽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밤에 남아도는 전기로 아래쪽 저수지에서 위쪽 저수지로 물을 길어 올려놓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낮에 위쪽 저수지에서 아래쪽 저수지로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므로 양수발전소는 원전 운전을 위해 ‘전기를 버리는 발전소’다. 물론 이 양수발전소는 원전 비용에 포함하므로 비용은 더 높아진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원전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양수발전소 외에 바닷가에 원전을 짓는 이유도 원전 논쟁에서 다룰 이야기다. 왜냐하면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 냉각수를 바다에 흘려 내보냈다는 뉴스는 인접국을 자극했다. 그 때문에 한국은 지난 몇 개월간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는 사태가 생겼다. 방사능에 노출된 물고기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웠다. 안 그래도 원전에서 처리하고 남은 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단순히 냉각수가 필요해서 바닷가에 원전을 짓는 것인지 의문을 품은 독자에게《원자력의 거짓말》은 말한다.


“오늘날 표준적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은 100만 킬로와트인데, 그것은 전기가 된 부분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자로 안에서는 다 합쳐서 300만킬로와트나 되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중 고작 3분의 1만을 전기로 바꾸고 나머지 3분의 2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닷물을 원자력발전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데우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원자로의 열을 버립니다. 그 양은 1초에 약 70톤입니다. 1초 동안 바닷물 70톤을 끌어들여서 그 온도를 섭씨 7도 올리고 다시 버립니다.”


수온 7도를 올린다고 가정할 때, 온도에 적응했던 바다 생물체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 병들거나 죽거나 기형이 되는 건 체르노빌 피폭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쿄대학 원자핵연구소 미토 이와오(水戶巖)교수는 원자력발전소라고 부르는 대신 “바다 데우기 장치”로 불러야 한다고 피력한다.


방사선 활용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마리 퀴리다. 방사선 실험 연구에 생을 받친 마리 퀴리는 팔 한 쪽이 피폭 당하는 것도 부족해 사후에는 나무 관마저 피폭해 파랗게 변색했다고 한다. 인간에게 공포와 재앙의 얼굴을 보이기도 하지만 방사능은 핵의학으로 건강을 지켜주기도 한다. 방사면역 측정법이나 생물학적 검사, 방사선동위원소 치료 등 핵은 인류의 빛과 그림자다.


《원자력의 유혹》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많은 분야에서 핵은 활약한다.


“1회용 의료제품의 멸균 소득, 전선이나 통신케이블 피복재 제조, 발포 플라스틱 생산 등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수 찌꺼기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퇴비를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 소각시 나오는 공해 물질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비료를 생산하거나 상하수도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기물과 각종 균을 제거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폐수 정화 처리도 연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페인트나 우유팩 등 인쇄잉크와 고속경화(高速硬化), 순수 천연고무 제조, 테프론 분말 제조, 플라스틱 나무 복합재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다.”


찬반을 넘어서 공공의 문제 질문하기


이외에 원전 테러 가능성까지 짚은 저자는 원전을 가리켜 “현세대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의 생존 가능성 혹은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체제 시스템”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대체 에너지 실효성 미비를 두고 원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는 바, 원전 찬반 논쟁 차원을 넘어서 핵의 시대는 부정할 수 없다. 핵은 이제 중요한 위치에서 인류의 미래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원전 23기를 운전하는 한국은 이명박 정권 당시 2030년까지 30기 운전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던 것이 2013년 12월 11일 박근혜 정권은 2035년까지 최대 8기를 추가 증설하여 42기 정도의 원전 운전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가 탈원전을 추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제2차 에너지 개발 공청회(사실상 통보회)가 열린 삼성동 한국전력 한빛 홀에는 전경 수십 명이 연단 앞을 일렬로 가로막은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야 욕지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주시할 냉정함은 무엇인가 생각했다.


진실과 은폐 사이에서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패를 묵인하는 ‘어리석은 관용’과 함께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태도가 어떤 대가로 찾아올지 두렵다. 공공의 문제 앞에서 ‘해맑은 무지와 무관심’은 무책임이며 범죄행위라는 결론을 내린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것을 방관하는 건 결국 현재를 포함해 미래까지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윤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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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 2018.08.29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 여름엔 더 많이 더워지고 , 겨울엔 반대로 추운날이 길어진다.
    대한민국 도 여름과 겨울 양극화로 계절이 바뀌고 있다. 좁은 국토에 5000천만이 뽁짝뽁짝 살아간다.
    원자력발전소 아닌 대안이 없다.
    지구엔 편서풍이 있으니 , 서해안에 소재 한빛원전 6기가 폭발하면 , 대한민국 국민 약 30%가 죽거나 장애자로 대를 이어 장애자로 살아야 한다.
    지금 점검하는 한빛 4호기에서 구멍이 발생되고 있다.
    열온도차 및 건설공기차이 등이 상이하여 ,
    원전 폭발시 구멍을 메운 콘크리트는 총알로 바뀌고 , 구멍은 방사능 핵 깨스총이된다.
    촟불대통령 문재인 은 지금 당장 전라남도 영광소재 한빛 원전 6기를 폐쇄하여야 한다.